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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경고'…고위간부 기습 인사에 검찰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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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수사지휘 라인' 전원 교체
이원석 총장 참모진도 대폭 물갈이
법조계 안팎 "총장 나가라는 얘기"
이 총장, 오늘 인사 입장 밝힐 듯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3일 오후 전격적으로 단행된 대검 검사급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엄정수사를 선언한 지 11일 만에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됐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이 이 총장과 검찰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39명에 대한 신규보임과 전보 27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승진 인사지만 윤 대통령 부인 김건의 여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앞 둔 상황이라 교체 내지는 좌천이라는 성격이 짙다. 송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들어 김 여사 소환 조사에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라인도 전원 물갈이 됐다. 검사장 승진 형식으로 전보됐지만 차장검사 4명 중 3명은 임명 8개월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다. 통상 검사의 보직 임기는 2년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22년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열린 제63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22년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열린 제63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고형곤(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교체를 두고 말이 많다. 고 차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지휘해왔다. 송 지검장과 함께 2022년 5월 임명됐지만 한창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교체된 것이다. 4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후임자 차장 인사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후속 인사가 곧 이어진다고 해도 새 지검장과 차장이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해 수사는 더 늘어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김창진(3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났다. 김 차장검사는 2023년 9월 25일 임명됐다. 이날 1차장 산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주례정기보고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송 지검장은 특별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 3명을 형사1부에 추가 배치해 화력을 증강했다.

이들 차장 4명은 모두 비수사청으로 전보됐다. 고 차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박현철(3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 검사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전국 최강화력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형수사 전면에 나서 온 차장들을 모두 비수사청으로 보낸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간부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사장 승진이 검사로서는 매우 영예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떠밀리 듯 자리를 옮기는 당사자들로서는 아무래도 머쓱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검 간부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고검장·검사장 공석이 생겼다고 해도 수사의 안정성이나 검찰조직 인사의 안정성을 고려해서라도 대리나 겸임체제를 유지한 뒤 후임 차장들을 인선한 상황에서 인사를 냈을 만도 한데 모양새가 이상해졌다"고 했다. 이날 인사에 앞서 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 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 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 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 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 등 7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의 변호사 말대로 인사 시기를 두고도 여러 뒷말이 나온다. 이 총장 임기가 올해 9월 만료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통상 검찰 정기 인사는 매년 2월과 8월에 단행한다. 검찰총장 임기가 겹치면 새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하는 게 관례다. 검찰청법 34조 1항도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에 따르면, 이 총장도 이번 인사에 의견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인사에서 대검 참모진 역시 감찰부를 제외한 7명 중 6명이 물갈이 됐다.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를 지휘·지원하는 양석조(29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만 유임됐다. 이 총장으로서는 손 발이 다 잘린 셈이다. 이 총장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원주지청 검사들 격려방문차 강원도로 출장을 가 자리를 비웠다.

대검은 대검대로 뒤숭숭하다. 인사 대상자들은 극히 말을 아꼈다. 다만, 복수의 대검 관계자들은 "공무원이 인사명령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면서도 "인사가 너무 급박하게 난 것 같다"고 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주현 민정수석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7일만에 인사가 단행된 것도 공교롭다는 게 검찰 안팎 반응이다. 대통령실은 김 수석 임명을 '민심 청취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김 수석은 법무부 검찰과장,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을 역임한 인사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직후 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 사직 후 총장 직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 출신 변호사는 "총장더러 나가라는 메시지"라고 이번 인사의 행간을 풀이했다. 그는 이어 "아직 현 정부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검찰 전체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고도 주장했다. 과거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다뤘던 법조계 인사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이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윤 대통령은 임기 만료전 검찰총장 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이 총장은 다음 날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충주지청 방문이 예정돼 있으나 일정을 취소하고 14일 정상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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