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알뜰협회장의 작심 발언…"알뜰폰 정책, 계속 왜곡하면 사직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장이 "알뜰폰 정책이 계속 왜곡된다면 내년 2월 정기 이사회를 거쳐 알뜰폰 회장직에서 사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협회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이동4통신 출현 등을 거론하며 "알뜰폰 사업을 촉진하고 장려해줄 수 있는 법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협회장은 알뜰폰 정책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의 취지와는 달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를 비롯한 금융권 진입, 제4 이통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정부가 알뜰폰 시장에 MNO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를 개입시키고, 금융을 개입시키고, 이제는 28㎓ 제4 이통사를 개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도매제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알뜰폰사업자들이) MNO 3사와 직접 협의하라고 하는 건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라고 했다.

2022년 9월 도매제공 의무제가 일몰되면서 2023년엔 도매대가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올해 4월부터 도매제공 의무가 상설화된 상태다. 2024년에는 정부가 협상에 나서되, 내년 2분기부터는 사후규제로 전환된다. 사후규제란 알뜰폰사업자와 SK텔레콤이 먼저 협상하고 정부에 보고해 결과에 따라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28㎓를 활용하는 제4 이통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김 협회장은 "28㎓는 MNO 3사도 쓰고 있는 주파수가 아니다"면서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아닌데, 특혜를 줘서 마치 알뜰폰 정책처럼 된다면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이 쓰고 있는 알뜰폰 통신 혜택에 대한 일관성이 없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중소 알뜰폰사업자 대표들도 참여했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소 알뜰폰사업자로서 여러 대기업과 제4이통의 출현, 단통법의 폐지 등 중소사업자의 입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