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에서 공사비 갈등"…신통기획 사업도 예외 없다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신속통합기획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대상지 주민들 사이 사업 찬반을 두고 갈등이 속출하는 탓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는 20%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주가 구청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22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고시해 토지등소유주 20%가 반대하면 정비계획 입안 재검토를 하도록 했다.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 방식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25%로 더 높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은 주민 반대 요건인 30%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반대할 경우 입안이 취소된다. 공공재개발사업은 각각 30%, 2분의 1이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기존에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대상 지역에 대해 용적률 기준 완화 등 혜택을 줘 사업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하지만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과 달리 신통기획 사업지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0일 기준 신통기획 선정구역은 2021년 1차 선정구역 21곳, 2022년 2차 선정구역 25곳이다. 이후 후보지 수시 선정으로 변경해 지난해 6곳, 올해 11곳이 추가됐다. 이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면목7구역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강동구 천호A1-2 △강서구 방화2구역 등 4곳이다.

신통기획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치솟은 공사비가 꼽힌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이다. 대상 지역 다수가 노후 주거지인 신통기획에서도 늘어난 공사비로 인해 멈춰 선 사업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2019년 신통기획의 전신인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구역지정이 완료된 후 지난해 8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전용 31.98㎡ 소유자 기준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약 5억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용적률 기준 완화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파트 기능을 강화해야하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고층 아파트는 비용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주민이 지불해야 하는 추가분담금 부담은 더 커진다.

가리봉동 115번지 정비사업 대상지 주민 A씨는 "현재 금리도 높고 자재비가 너무 비 평당공사비는 계속 오르면서 향후 공사비 추가 인상을 걱정하는 주민이 많다"면서 "'이럴 거면 재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주민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남가좌동 신통기획 사업지 주민 B씨 또한 "일부 주민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좁은 평수에 일부 현금만 준다고 한다"면서 "주민 손해가 더 커지고 더 불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현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 신통기획 또한 가시밭길이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공사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신속한 사업을 지원하는 신통기획의 장점이 퇴색되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신통기획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로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점이 강점이지만 조합원들이 높아진 공사비를 감당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을 줄여 공사비를 줄이는 게 유리하지만 이미 공사비가 상당히 오른 현 상황에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