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10일 총선, 4428만11명 유권자 '기후투표, 표심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오는 10일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 투표가 있다. 4428만11명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유권자는 국내 선거인 4425만1919명, 재외 선거인 2만8092명을 합한 4428만11명이라고 발표했다.

표심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판단 기준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 심각성에 따라 ‘기후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후보자나 비례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소비자기후행동(대표 김은정)은 현역 국회의원이 1명 이상 있는 정당의 중앙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69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4월 2일까지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물었다. 697명 중 349명에게 질의서를 발송(질의서 회신을 희망한 후보)했고 이중 74명이 답변했다(21.2% 응답률).

답변을 종합한 결과 녹색정의당이 기후정책을 1순위로 배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순위, 진보당은 4순위, 새로운미래는 6순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0순위에 배치해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

후보자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가장 빠르게 대처해야 할 문제로 ‘기후위기’와 ‘저출산’을 꼽았다.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물음에는 98.6%(이중 90.5%는 매우 심각하다)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발표했던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산업부문 목표를 줄인 것과 재생에너지 축소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목표(14.5%→11.4%)와 재생에너지 저감 목표(30.2%→21.6%)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진보당 후보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문이 산업 부문인데 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낮추는 것은 환경은 물론이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시대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쇠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1%를 제외한 응답자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의무화(31.1%),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20.3%), 재생에너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부여(16.2%) 순으로 선택했다.

탈플라스틱 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탈플라스틱 대책 추진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플라스틱의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 단계별 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플라스틱 용기 생산과 사용업체에 탄소세를 부과하자는 후보자도 있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나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일회용 플라스틱 포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에 대해 응답자의 98.6%가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100%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는 자연 재난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4428만11명의 유권자를 포함해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후보에게,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