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혼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7500만원→1억 상향"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가 가장 달라진 것은 정책 아젠다를 공급자인 정부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수요자인 국민 목소리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발굴해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들이 기다린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하실 때까지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 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위해 이동한 거리가 서울-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에 달했다"면서,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켰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현안으로는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이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7천50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1억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이다.

그동안 다뤄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경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를 논의한 뒤 2월에 곧바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 시작이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농식품·과일 할당관세 규정 개정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낮은 금리 갈아타기 △GTX-A 개통 등 교통혁신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성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