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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류경제도시 실현 위한 규제혁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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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13개 실행과제 담은 추진계획 심의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올해 대전시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계획은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의 큰 틀 안에서 미래산업 육성과 성장기반 마련으로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실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일류경제도시 실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진행 장면[사진=대전시]
일류경제도시 실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진행 장면[사진=대전시]

주요 내용으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자치법규 개선 등으로 시민불편 해소, 규제혁신 네트워크 협력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한 성과 창출 등 3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13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역의 핵심·숙원과제 발굴과 해소, 건설업 규제애로 해소·준조세 등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 사전심사 강화, 기존 등록규제에 대한 선제적 정비,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내부적으로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과 동기부여를 위해 유공자 포상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규제혁신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공유,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2024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산적한 현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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