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윤 차관 "R&D 예산, 양적 팽창보다 구조조정 취지 맞게 마련"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증액 방침과 관련 지난해의 구조조정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창윤 차관은 3일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기자간담회) 행사에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로서 대통령실과 재정당국의 그러한 방향 설정은 환영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양적 팽창에 집중하기보다는 지난해 구조조정의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고 국민들과 연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잘 검토하는 것이 과기부에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작년에 예산 구조조정을 했던 것은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거였지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그 취지가 후속 예산에 충분히 잘 반영이 돼야 된다"면서 "세계 최초·최고의 R&D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향은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기술 개발, 이공계 인력 양성, 젊은 과학자 양성 등 공공부문에서 해야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가전략기술이라든가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션 중심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작년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제기됐던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차관 취임후 지난 2개월 동안 연구현장을 찾아가서 목소리를 듣고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노력을 했지만, 생각만큼 연구자들이 좋은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지 않다"면서 "정부로서는 그분들께서 이해하실 때까지 현장에 가서 설명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보다 과학자로서 자존심을 잃은 것이 더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새겨 듣고 있다"며 "지난해 시간 부족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고 연구자들에게 설명도 제대로 못했던 사업들도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후적으로라도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을 증액하기 전에 지난해 R&D 삭감 파동의 키워드 중 하나였던 '나눠먹기', '카르텔'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씀하시는 과학자들조차도 그동안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는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지향성과 가치에 관한 이야기일 뿐, 어떤 특정 사업이나 과제에 대해서 나눠먹기식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현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들어 지속적, 반복적으로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 방침을 밝히고 있다. "도전적 혁신적 R&D에 1조원 투자", "복원 아닌 증액" 같은 내용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대통령실이 번갈아 가며 다른 형식으로 강조하는 모습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내년 R&D 예산 대폭 증액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은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D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비효율 개선과 R&D 투자확대를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