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1000개 받은 20대, 경찰 압수수색 후 3000개 추가로 받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란 동영상 4000여 개를 불법으로 내려받고 배포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7월 자기 집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음란 동영상 420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토렌트로 1000여 개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도 보름 뒤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음란물 3200여 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다. 또 토렌트를 이용해 다수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1차례 압수수색을 받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해 법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소지한 음란물의 양이 많고, 토렌트를 이용해 다수에게 배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