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 공공 최초 주4일 근무 도입”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하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시동을 걸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소멸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키자”며 저출산 극복 대책 충남형 돌봄정책을 내놨다.

먼저 도는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9~1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하루 최대 2시간 초등 돌봄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

출산과 육아를 성과로 인정하고 A등급 이상 성과등급을 부여한다.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 직원 모두에게 해당된다.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 육아휴직과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에 눈치 보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출산을 장려하는 우수 중소기업에는 육아지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0~5세 영유아 돌봄을 위해 24시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올해 전 시·군에 최소 1개소씩 총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6~12세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지역 내 가용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부족한 늘봄학교 공백을 보완한다.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시설 운영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퇴직 교사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강사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4637억원을 투입해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707억원이 신규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을 전환토록 하겠다“며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도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도 내놨다.

그는 “현재 출산 시 국가 이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주고 있는데, 이는 체감도가 떨어져 출산율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지자체 간 유인책은 실질적인 출산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러오고 있다”라며 지적한 뒤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인기가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원 이하로 같아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