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추진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방안 등을 담은 ‘전세 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소통에 기반한 보다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는 ‘전세사기로부터 부산 서민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에서 이주비 또는 긴급생계비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위법 임대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석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만들고, 임차인의 임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