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민생 등 3대 개혁·10대 과제 제시…"국민 삶 보탬되겠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개혁신당은 총선을 8일 앞둔 2일 민생·정치·미래과학기술 등 3대 개혁을 테마로 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주영·천하람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문지숙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2대 국회 이행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구연금-신연금 완전분리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의료시스템 전반 개혁 △규제 샌드박스 전면 개편 △자영업 사관학교 설립(이상 민생)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완전 국민경선제 법제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이상 정치) △안정적 연구개발(R&D) 투자 △K-Road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가 빅데이터 시대 전환 △폐터널·폐광산 활용 데이터센터 증설(이상 미래과학기술) 등이다.

이 위원장은 구연금-신연금 분리 등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KDI에 따르면 현재 우리의 국민연금은 30년 뒤인 2054년이면 바닥을 드러낸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조정만으로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재정 이원화를 통해 미래 세대가 구세대의 수발을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세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금 수급액을 일정 부분 감액할 각오가 필요하고, 미래 세대는 초과수익을 포기하고 최소한 낸 만큼은 돌려받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이뤄지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해선 "현재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왜곡되고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태동한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 시스템 구축, 핵심 진료 과목 정책적 보호,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 보충을 위한 보건소-지역 거점병원-대학병원 연락망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 개편을 두고는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가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실증 특례 기간 2년 → 6개월 축소, 제도운영 부처 통폐합을 통해 스타트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백종원 사관학교(가칭)' 설립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자영업자들의 자립을 꾀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외식업만해도 지난해만 약 1만8천개 업체가 폐업을 했다. 보다 확실하고 현실적인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관협력 자영업 상생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창업-운영-폐업 단계까지 지속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내건 천 위원장은 "과도한 국가보조금은 정당의 자생력을 훼손한다. 정당은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이 납부한 당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당비와 정치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 방식으로 각 정당이 당기 후원금을 받기 위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완전 국민경선제 법제화에 대해선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의 뒤늦은 공천 취소 사례를 보면 거대 양당의 시스템 공천은 사기"라며 "공천권은 본래 당원과 국민의 것이다. 본 선거 6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하에 국민이 본 선거와 동일하게 투표소에서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완전국민경선 방식 예비선거, '오픈 프라이머리'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기득권 양당이 사실상 광역단체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단체장 인재 풀이 협소한 상황"이라며 "단일화의 압박과 부담 때문에 여러 정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바꾸겠다. 기득권 양당이 아닌 여러 정당에서 미리부터 포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광역단체장급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R&D 투자 확대가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고 한 문 후보는 "기초 E&D 사업부터 계속비 적용 제도 적용을 의무화하고, 미래 기술 산업 일괄 조치법을 제정해 연구자들이 매년 연구비 변동에 불안해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빅데이터 시대 대전환에 대해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고요.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한국은 해외 데이터 강국과 비교했을 때여전히 부처 간의 칸막이 문제로 인해 데이터 통합이 어렵고 완성형 데이터의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빅데이터 서비스인 K-Road 도입을 통해 각종 정부기관, 병원, 학교, 은행 등의 다양한 정보 제공자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각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전자파 우려에 대한 반발도 있다"며 "전국에 산재한 폐터널·폐광산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고 데이터센터 설치 비용도 절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당은 앞으로 이념이나 치적에 매몰된 채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개혁안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