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 실시…3~4세 단계적 확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2025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국민의힘은 늘봄 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세에서 12세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이후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우선 2025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에게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으로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에 대해 유치원은 표준 유아 교육비 수준인 55만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비를 포함한 현장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 경비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의 질의 제고를 위해 표준 교육·보육비도 현실화 내지는 상향시켜 나가기 위해 국고 지원을 추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방과 후 내실 있는 언어 놀이와 예체능 체험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며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을 비롯해 줄넘기·피아노·미술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지만 태권도 학원의 경우 초등학생이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며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통해 입시와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또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 학교의 운영 시간을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실시해 취약 자녀를 둔 학부모의 비용과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방학 중에도 늘봄 학교를 상시 운영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 자녀의 점심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국회·중앙정부·교육청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