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혁신당, '비례대표 갈등 여진'…균열 간격 더 벌어졌다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갈등' 여진으로 균열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다. 김종인 상임고문을 영입할 당시 기대를 모았던 '국민연금 개혁 공약' 발표가 일러야 제22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공개될 전망이다. 비례대표에서 떨어져 상심한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손을 놓으며 지체됐다는 전언이다.

김종인 상임고문은 지난 29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김용남 의장이 비례대표 하려다 안 되니 그동안 (정책 관련 업무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김 의장은 "국민연금이 워낙 큰 주제다 보니 (지체되고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김종인 고문께 물어보라"며 말을 아꼈다.

당 핵심관계자도 "당 내부적으로 (김용남 의장의) 불만이 가장 크다. (김종인 고문이) '집에 갔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기도 했다"며 "(김 의장이) 금태섭 위원과도 엄청 싸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 22일 한 방송에서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공관위가 활동을 끝냈기 때문에 댁으로 가셨다"며 당을 떠났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때다.

금 위원에 대한 당 내 불만도 상당하다. 이 관계자는 "(금 위원이) 새로운선택을 남기고 위장입당해 (개혁신당)비례(대표)를 세 석이나 가져가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을 포함해 당 내부에서도 금 위원에 대한 원망이 매우 크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8일 기자와 만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이르면 하루, 이틀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캐나다 연금의 수익률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개혁안을 비롯해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3월이 다 가도록 개혁신당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개혁신당이 김 고문을 영입한 시점부터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정책이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23일 김 고문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하며 "1970년대에 김 전 위원장께서 의료보험 제도, 건강보험 제도를 입안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 이런 제도들을 재조정하는 데에도 김 전 위원장의 역할과 혜안이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고문은 "제가 좀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4월 1일)쯤 공약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당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주 이날 발표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다음 주 비례대표 1~4번 후보들이 준비한 4대 개혁 공약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공약은 아직 준비 중으로 전혀 조율이 된 게 아니"라고 말했다.

게다가 개혁신당은 이미 2주 전에 새로운미래로에게 국민연금 공약 선점을 빼앗겼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간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연령도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이 1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타당과의 정책 차별화를 강조해 온 데 비하면 의미는 반감되고, '국민연금 산파'격인 김 고문의 상징성 역시 퇴색될 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저공비행 중인 개혁신당의 지지율도 문제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김 고문이 국민연금을 만들다시피 한 만큼 의미가 있지만,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금 개혁신당이 총선에서 결코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고문은 현 국민연금 제도 뼈대를 완성한 장본인이다. 그는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제안했다. 당시 경제팀은 우선순위를 낮게 봐 의료보험 개혁에 회의적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의 편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3%대에 머무르는 것을 두고 지속된 내부 잡음으로 '정권 심판'이라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창환 시사 평론가는 "개혁신당이 국민에게 3지대가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이합집산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며 "비례대표를 정하는 데도 잡음이 계속 있었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