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 '완전 이전'…반세기 묶인 여의도규제 개혁"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로 세종 이전을 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28일부터 시작되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국민의힘 핵심 공약이다.

지난해 10월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으로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세종 이전이 결정된 상태다. 약 10만 평 여의도 국회 부지에는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된다.

한 위원장은 "지금의 계획대로면 세종시에서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며 "유기적 협력도 어렵고 정부부처 장·차관, 공무원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해 입법 행정 비효율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활성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중심의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회 부근인 서여의도의 경우 국회의 반대와 경관 침해 등을 이유로 75m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고, 이러한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며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