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대응…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원 푼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탄소 중립 규제 등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녹색 자금에 공급한다. '미래에너지펀드' 조성과 기후 기술 분야에도 각각 9조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19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녹색 자금에 420조원을 투입한다. 연평균 60조원으로 직전 5개년 평균(36조원)보다 67%조원 늘어난 규모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8597만톤으로 예상한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가 늘고 있어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저탄소 전환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20조원 중 141조원(추정)는 △저탄소 공정 개선 시 우대 보증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보증 등에 쓴다. 279조원은 저탄소 설비 투자, 제품 제작,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초기 녹색기술·사업 투자 △탄소배출 감축 시 금리우대 △친환경 선박 등 여신 지원에 활용한다.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 발전 증설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이다. 이 중 금융 수요가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160조원을 조달하기 위해선 후순위대출과 지분 투자 등 모험자본(54조원)을 공급한다. 먼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해 민간 금융기관의 후순위대출을 유도한다.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도 조성한다. 펀드는 산업은행이 전체 규모의 20%인 1조800억원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5개 은행이 나머지 7조2000억원을 출자한다. 1차로 1조26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한 후 협의체를 통해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다. 이 때 은행이 미래에너지펀드에 출자할 때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한다. 펀드에 출자하는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후 기술 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최대 3년(2020년 기준)가량 벌어져 있다. 이에 민관 합동으로 기후 기술 분야에도 9조원을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기후 기술 관련 분야에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한다.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서는 민간 참여가 부진하거나 시장조성이 미흡한 기후기술을 위주로 총 1조원을 투자한다.

기후 금융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도록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가칭)'을 올해 중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후 금융에 필요한 장기 과제를 발굴‧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