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이상민 “삭감된 R&D예산 전부 복원”

그는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대전유성에서 첫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유성에서만 내리 5선을 했다. 정치지형이 바뀔 때마다 그의 선택은 항시 좋은 결과를 냈다. 자유선진당-더불어민주당 등등. 이제 국민의 힘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내고 보여줘야 한다. 그의 등원 여부에 따라 자신은 물론 국민의 힘의 결정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결정된다. 이번 인터뷰는 선거기간임을 감안해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다. 그리고 추가질문을 통해 대면 인터뷰를 보완했다.

- 이번 22대 총선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깨끗하고 상식에 맞는 정치가 되도록 그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 격차를 줄이고 함께 살아가는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며 인류문명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실현코자 한다. 저출생, 기후변화, 기술패권, 안보상 위기 등 현안에 두루 식견과 정밀한 정책, 추진력을 가지고 유성과 대전, 충청권의 지역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륜과 정치적인 힘, 정치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

- 지역의 숙원사업은 무엇이며, 사업 결실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먼저 과기현안이다. 과학기술 예산에 관련해 삭감된 R&D예산 원칙적 전부 복원하고, 다만 당장 급한 약 1000억원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고 과학기술 R&D 예산과 세출예산 5% 의무법제화,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 과학기술 R&D 예산 안정적 지속적 뒷받침하겠다”

“그리고 출연연의 ‘공운법상의 공공기관 제외’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율성 보장’의 취지에 맞도록 당초 정한 한도의 15% 범위 내에서 각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운영 하는 ‘정원, 총액인건비’를 실시토록 하고, 경상비는 인상률에 자동 연동되도록 하겠다. 특히 ‘과기부총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지역현안으로는 자운대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체육시설 확대 (자운대 재창조), 갑천과 탄동천, 반석천, 관평천을 생태하천으로 명품둘레길 조성, 대전유성구 첨단 과학기술 기반 산업단지계획 등을 조속 추진하겠다”

“이밖에 도시철도 2호선 지선연결 또는 도시철도 3호선 등의 일부 수정보완으로 교육인프라를 확대하고, 아이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유보통합 현장의 격차와 차별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되 어린이집과 유치원등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겠다”

“또 정치개혁을 위해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재임기간 동안 출판기념회 금지, 지역 정당 가능하도록 정당법 정당 성립요건 규제 폐지 등을 입법하고, 유죄판결 받아 신분 상실된 자는 세비 전액 환불하고, 재보궐 선거 시 소속 정당 공천 불가능하게 하겠다”

- 지역 국회의원은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끌어와야하는 역할이 적지 않다. 다른 후보와 비교해 강점이 있다면

“정치적 관록과 추진할 수 있는 여당 소속으로써의 정치적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대덕연구단지 제2의 부흥을 맞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 6선의 정치적 힘을 발휘해서 관철할 수 있다. 또 극단적, 정치적 대립을 좀 더 순화시키고 완화시키며 깨끗한 정치와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최고참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활동에서 아쉬운 점과 잘한 점을 각각 꼽는다면

“기초과학 뒷받침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법안통과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한 정책과 법 마련에 주력했다.

특히 본인은 과학기술패권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쉽을 구축하고 발휘하려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도록 과학기술외교 강조 등 현 과기계 현안을 다양하게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과학기술인 사기진작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양하게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4년에만 통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첫 발의한 지 14여년만에 통과하고 연구산업법 등이 10여년만에 통과되는 등 장기간 논의 된 어려운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 뚝심을 보여준 잘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