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 "공매도는 토론 아닌 처벌 대상"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가 공매도 제도에 대해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금감원과 거래소가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투자자 대표로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은 유튜브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전석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금융당국과 투자자·학계·금융투자업계 대표자들이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대표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당국이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작가는 "불법 공매도는 이제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M이나 LP에 대해 불법 공매도 관련 의혹이 생기는 이유는 그들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 편파성이 있는지 의심되기 때문"이라며 "이 사안이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외국인·기관 우대 공화국"이라며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MM·LP에 대한 개인들의 불만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계속 있어 왔고, 현재의 공매도 금지가 반쪽짜리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필요 한도 내에서 LP의 공매도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상장지수펀드(ETF) LP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LP는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현물주식을 공매도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LP는 불법적인 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시장 하락을 노리는 것이 아닌 효율적 ETF 매수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P의 기능을 벗어난 공매도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