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 미분양 대책은 '잘 못 처방한 약'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지금 사람들이 왜 지방에 집을 안 살까요. 살 돈이 없고, 또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놨어요. 현실을 감안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방 미분양 해소 동향을 물어보니 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다. 지난 1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방향을 잘못 짚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은 총 5만3595호로 전월 대비 1137호 늘었다. 2022년 최고점을 찍은 후 지난해 일부 감소했지만 주택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서 12월부터 두 달 연속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더 심각하다. 지난 1월 9115호로 전달보다 4.9% 불어났다. 지난해 내내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며 1년 만에 4000가구 늘었다.

정부는 앞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아파트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지방 미분양 주택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원인은 간단하다. 주택 구매 여건이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데다 고금리가 계속되며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방법은 여의찮은 것이다. 게다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은 사그라들고 인구는 빠져나가 수요자는 줄어들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말 수요자의 대출 금리 부담을 높이는 스트레스 DSR까지 도입돼 미분양에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나기는 기대난망이다.

그마저도 주택 구입에 따른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우선 개정돼야 한다. 지난달 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잘 못 처방한 약제로 누적된 미분양을 해소하는 치료가 잘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 건설사들에 돌아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기준 올해 폐업 신고를 한 지방 종합건설사는 68곳, 전문건설사는 619곳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방 종합건설사 67곳, 전문건설사 576곳이 폐업신고했는데 올해는 그 수가 늘었다. 미분양을 줄여 건설사의 경영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대책 마련 한두달 만에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성급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가 냉혹한만큼 추가 처방을 마련해야 할지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