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이탈한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의대 교육이나 의사 면허 발급 시 윤리 교육을 필수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8일 보건복지부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세계의사협회도 환자 생명은 지키면서 단체 행동을 하라고 돼있다"며 "그런데 응급실에서도 나가고, 중환자실에서도 나가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번 전공의 이탈을 계기로 앞으로 의사면허 발급할 땐 윤리 교육을 받아야 발급을 한다든지, 의대 교육에 윤리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넣어서 제대로 인성 교육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전날까지 600명 이상 나갔으며, 8일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전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전 실장은 "어느 한 순간 거의 70% 이상 전공의가 다 빠져 나간 것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단 행동을 교사했던 부분들이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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