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분쟁 중단하라"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8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은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1991년부터 2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지금까지 많은 역경을 겪어왔다”며 “특히 2023년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SOC 예산 삭감, 복원이라는 험난한 한 해를 보냈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사업 관련 행정절차마저 중지된 상황”이라며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이 같은 상황에도 김제시는‘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만을 주장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압박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군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새만금개발청에서 재수립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꼴이 되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수년간 이어진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을 이루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분쟁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할 것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김제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관할권 분쟁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제시장, 김제시의회의장, 군산시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