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기수석 "내년 R&D 예산 대폭 증액" [일문일답]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6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중점 증액 대상은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로 이뤄지겠지만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 내년도 R&D 예산의 대폭 증액을 시사했다.

박상욱 수석은 이날 이경우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 최선 첨단바이오비서관 등 과기수석실 비서관들과 함께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과학기술 담당기자들을 만났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개별 부처 기자실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수석은 "과학기술수석실은 앞으로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정치부) 기자들 외에 과학기술 담당기자들과도 직접 소통하겠다"며 R&D예산 삭감 정국에서의 '소통 부재'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뜻을 나타냈다.

최근 과학기술계 현안인 R&D 예산 복원, 출연연 개편, 과학기술의전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체로 원칙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아래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최근에 저커버그가 와서 대통령도 만나고,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기존의 계획들 외에 추가적인 계획이 있나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산업이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임팩트가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면서 또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AI 반도체에 대한 것을 기획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기대한다(이경우 비서관).

기존사업과 앞으로 새로 할 사업과 그리고 기업들이 아직 불확실성이 커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다소 미래적인 R&D까지 다 담아서 큰 그릇에 담을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도 R&D 예산 증액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R&D 예산 삭감이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오히려 AI반도체, 바이오 등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또 이렇게 많이 늘린다고 하면 예산 규모가 엄청 커져야 할 것 같은데 조정을 어떻게 하나

"예산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물론 현실은 맞닥뜨려 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 어떤 마음의 캡(제한폭)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당장 내년부터 대폭 증액이라는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라면, 전 분야가 다 늘어난다는 뜻인가

"전 분야 마찬가지다. 오늘 몇몇 전략 분야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모든 R&D를 전략기술만 할 수 없다. 연구자들 개개인이 기본적으로 하는 기반 연구, 기초과학, 기초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식과 과학기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인 몸통이다. 거기에 몸통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는 와중에 전략적인 분야가 더 뜨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고 어떤 분야는 소외되고 이런 일은 없다"

-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계획이 있나

"이번에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일단은 출연연 관리가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사실 이전에도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 출연연을 관리해 왔다. 공운법 해제로 인해 출연연은 총액인건비 규제 등에서 풀려나 예전에는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됐고 그게 전부다. NST를 통한 관리체제는 변함이 없다.

다만 출연연 사이의 불필요한 장벽들, 물리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제도적인 장벽들을 좀 제거해서 실질적인 융합 연구, 협업 연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지금 관련 제도를, 거버넌스 체계를 과기정통부와 협력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 현장에서 일부 우려가 있었던 NTC(국가기술연구센터)의 경우에는 훨씬 더 부드러운 형태로 현장에 오해가 없도록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과기계에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중 하나이기도 한데, 올해나 아니면 언제 가시화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과기 의전원 같은 경우는 의대 증원의 거친 파도를 좀 슬기롭게 마무리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잘 아시는 대로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와 교육 등에 다 얽힌 문제라서 이게 좀 슬기롭게 해결된 다음에 생각을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3월 말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분담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협상 타결 발표 전에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장 작은 최소단위 수준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만약 우리 연구자들이 더 많이 연구비를 받아오게 되면 사후 정산 개념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더 돈을 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 시작은 작은 규모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