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금지 범위 4촌 축소' 검토에…성균관·유림 1인 시위로 반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날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의 시위를 시작으로 이날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피켓 시위에 나섰다. 성균관 구성원은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한 상태다.

성균관과 유림은 다음 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유림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민법 조항(815조 2항) 개정안 마련을 위해 혼인 금지 범위 축소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주장이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 등은 성명을 내고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815조 2호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겼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