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청주 상당구민 재산권 침해 규제 개선”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 예비후보(충북 청주상당)는 윤석열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 상당구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투리 농지 등 여러 가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우택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보호구역의 경우 기술과 예산이 부족했던 40년 전에는 규제를 통해 상수원을 보호애야 했지만, 이제는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규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술로 환경오염 없이, 오히려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규제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발맞춰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