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교육활동 침해 절반 이상 모욕·명예훼손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10건 중 5건 이상은 모욕과 명예훼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3년 12월) 충북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후 조치 기준 모두 393건이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14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폭행 49건(12%),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행위 33건(8%), 성적·굴욕감·혐오감 행위 29건(7%), 협박 16건(4%), 성폭력 13건(4%) 등이다.

같은 기간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 지원 건수는 각각 8239건, 570건이다.

심리상담·치료는 직무 스트레스가 7024건, 교육활동 침해가 121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 지원은 교육활동 침해 295건, 일반 상담 275건이다.

심리상담·치료나 법률 지원을 받은 교원은 2397명에 달한다.

충북교육청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클리닉’을 신설한다. 마음클리닉은 현장교사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교원들의 마음 치유에 중점을 뒀다.

주요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우울 불안 등 심리검사 △찾아가는 심리상담 △지역사회 상담 전문가 연계 지원 △직접 상담이 어려운 교원의 문자 상담 △병원 치료비 지원 △교직 스트레스로 인한 상담 등이다.

전국 첫 원스톱종합지원 시스템인 ‘교원119’를 도내 모든 교직원이 사용하는 내부통신망인 소통메신저에 신청 메뉴를 개설하는 등 확대한다.

교권 침해 신고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국 단위 ‘교권 침해 1395콜센터’를 새 학기부터 운영한다.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콜센터는 외부 업체에 위탁해 13명의 전문상담사가 교권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에 있는 교원이 ‘1395’로 전화하면 지역 상관없이 원스톱 상담서비스 ‘교권침해 콜센터’로 연결돼 민원 응대와 시·도별 매뉴얼을 안내한다. 특이 민원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연계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교육활동 관련 법률 안내, 마음건강 지원, 아동학대 사안 처리 문의,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등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화 뿐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부서인 교원보호지원센터를 부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격상하는 등 교원 보호를 최우선 할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교육활동 보호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