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세사기법 협조를"…윤재옥 "시간 갖고 숙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상견례 자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만나 "(국민의힘이) '봄이 오면 국민 삶이 피어난다'고 주장(캐치프레이즈)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봄이 올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어제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서 국민의힘은 퇴장하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굉장히 속이 상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구상' 지원이 핵심으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대 후 퇴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과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 언급한 '전세지옥'이라는 책에 선구제 후구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정부는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하지만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고 있는 일(전세반환금 보증)의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정부, 여당도 동참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국회가 마지막까지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타깝다. 시간이 걸려도 숙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의대증원 갈등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지지하는 내용이지만 합리적 실현 로드맵과 의료계 시스템 확충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전공의 노동 착취 실태 등 의료개혁이 필요한 다양한 부분에 정부,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점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며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정부의 대처를 지켜본 후 적절한 해법을 추후 함께 고민해달라"고 반론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다당제 연합정치'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20석→5석), 총리추천제, 결선투표제 추진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완전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선언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