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절실…'준연동형' 폐지해야"[종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 '5대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통해 '공존동생'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절박한 마음으로 개혁…노동유연화 옳은 방향"

그는 우선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 △저출생 △규제 △국토 △금융 등 민생 분야 5대개혁을 주장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유연화', '직무급제 전환' 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뒷받침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유연화', '대기업-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도 주장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노동계의 협조를 촉구했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여당 총선 1호 공약인 '유급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늘봄학교(오후 8시까지 운영)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완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외국인근로자법' 개정을 언급했다. 아울러 총선 이후 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 개혁으로는 여당의 '김포-서울 편입', '경기북도 신설'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김포 외에 구리 등 다른 인접 지자체 편입도 주장했다. 이어 GTX(경기광역철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비율(35% 이상) 확대 등 지방 균형발전 공약도 제시했다.

금융개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 단속,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 등 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 野 겨냥 '정치개혁' 강조…'중대재해법'은 협조 요구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개혁과 더불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위성정당, 소수정당 난립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적이고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 이후 독립적 외부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갈등 중인 선거구 획정 역시 향후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세비 개혁, 입법영향분석(입법 사전 평가) 도입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외부 독립기구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며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도 정상화하겠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활용, 위장 탈당 날치기 등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 중 세비 반납,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여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약한 정치개혁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북한 도발 대응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 후 단독 처리할 것"이라며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야권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수출입은행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방사능폐기물 관리 개선) 개정 협상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 등 '증오 정치' 청산을 약속했다. 그는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