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현실화 전운…대통령실 "단체 행동 명분 없다"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함께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가 뇌출혈 수술을 바로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 등을 사례로 언급하며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 돼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병원 내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각 병원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파업 강행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병원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5일 각 시·도 의사회 중심의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