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아동 재학대 '제로화' 위해 4개 분야 15개 과제 추진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김해시가 2024년 아동학대 예방·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피해아동과 위기아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20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라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학대 피해아동의 발견과 보호조치, 전반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체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40여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1년 547건, 2022년 529건, 2023년 6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연말 잠정 집계를 보면 신고 유형은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가 33.4%, 부모 27.1% 순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 유형은 정서 학대 45.6%, 신체 학대 27.3%의 순이다. 가정폭력과 부부싸움 노출에 의한 아동의 정서 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86.1%)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종합 계획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강화한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통합 대응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지난해 612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높여 잡고 재학대율 4.7%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진 과제는 △신속하고 적극적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학대 피해아동 회복 및 보호기능 강화 △학대 위기아동 선제적 발굴 △인식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4개 분야 15개 과제이다.

먼저 아동보호 1·2팀 9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24시간 신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경찰과 동행해 피해 아동의 응급 조치와 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전담 공무원이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80시간과 매년 보수 교육 16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오는 3월 자체 조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감수성과 대응성 제고에 힘쓴다.

경찰서·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아동학대 보호망을 강화한다.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고난도 사고 아동학대 판단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 아동의 상담·치료는 물론 아동학대 판단 및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고 가해자 교육 및 그 가족의 기능 회복 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해복음병원, 장유갑을병원, 메가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운영해 학대 피해아동의 응급진료, 전문적 상담과 함께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적극 신고토록 한다.

또 매 분기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결석, 양육수당 미신청자 등 위기아동과 만3세 가정양육 아동 등 1500여명의 아동의 소재·안전확인을 위해 읍면동과 함께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 관련 반복 신고나 수사 이력이 있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예방에 집중한다.

홍태용 경상남도 김해시장은 "아동 학대는 미래를 망치는 중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동 보호와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