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소모적 공방전 반복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지만, 기존 각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쟁점법안이 있기에 내일(1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고, 노력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윤 원내대표도 "지금 얘기하는 게 협상에 도움이 안 돼서 말을 안 하기로 했다"고 언급을 피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앞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면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한 여당의 중대재해법 1년 유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년이면 괜찮고,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식으로 유예기간을 고무줄 늘리듯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산안청을 설치해 현장에서 산재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연기만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즉, 산안청 설립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 마지막 퍼즐인 산안청 설치에 대해 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산안청 설립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검토했지만, 기관 혼선 우려, 부처 간 이견 조율, 공무원 정원 및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추진이 무산됐던 부분"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이 법 적용 유예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