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번 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별법 국회 통과 후 관계 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잦은 횟수도 그렇지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논란이 아직 가라앉지 않음 만큼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 법안이 야당이 그간의 관행을 깨고 일방 처리를 한 데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수 있다는 점을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그간 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하고,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모두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 추천이 7명, 여당 추천이 4명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정성 역시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8일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해 대통령이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또다시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여러 비판을 의식한 듯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원하는 참사 추모 공간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