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文부동산 저격수' 김현아 "일산서 이겨야 싸움 끝난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기는, 설득력 있는, 공정한 공천'을 내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당에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몇 선 이상은 나가라'와 같은 식의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는 대표적인 헌신 사례로 꼽힌다. 또 22대 총선 공천의 대표적 경합지가 서울·경기·인천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공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 고양시는 여당의 수도권 내 대표적 험지로 꼽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양갑, 고양을, 고양병(일산동구), 고양정(일산서구) 등 일산 벨트 4개 선거구 가운데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한 곳이다.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곳에서 '험지 승리'를 노리며 예비후보에 나섰다. 고양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전 장관이 재선한 곳이다. 지역구 의원이 수장이던 국토부가 창릉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부동산 현안에 유독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김현아 전 의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근무한 '스타 부동산 연구원' 출신으로, 제20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다. 김현미 전 장관 등을 겨냥해 소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저격수'로 활약한 그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공천했고 '보수 탈환' 관측이 나왔으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탁월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집'은 되레 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내정됐던 그가 자진사퇴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당원협의회 운영관련 품위유지 및 지위와 신분 남용금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3개월의 공백도 있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6일 일산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 시선에서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걸 크게 깨달았다"고 당시를 되돌아봤다. 당 징계 배경에 대해선 "그 사이 여러 소송에 승소하고 상당 부분 무혐의로 드러났다. 당이 저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이후 줄곧 일산에 거주한 그는 "여전히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4년동안 동거 동락하며 일산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가 훨씬 깊어졌다고 자부한다"며 '정치 인생 시즌2' 각오를 다졌다.

전문가로서 일산에 가장 민감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모체가 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는 데 대한 자부심도 크다. 그는 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늦었지만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사업 착수의 길은 열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공급 규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확실한 사인을 줌으로써 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해 시장을 안정시킨 것이 폭등세 진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양정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 초선으로 나섰다 패한 지역인데 설욕전에 나서는 각오는

"이 지역은 원래 저희 당에게 험지였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4년 전은 1차전이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2019년 12월 일산으로 와 2020년 4월에 선거를 치렀으니 4개월 정도 머문 거였다. 이후 지금까지 4년을 동거동락하고 있다. 일산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가 4년간 훨씬 깊어졌다고 생각해 스스로도 기대가 크다."

–같은 당에서 고양정에 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다른 출마자들도 많다

"선거 때마다 중앙에서 지역에서 정치 하지 않았던 분들이 철새처럼 왔다가 가곤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성하지 못하고 계속 민주당의 텃밭으로 남겨둔 것이다.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결국 내가 이겨야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산은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지역이다. 지금도 자칫 쉽게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겉모습만 봐서 그렇다. 속을 들여다보면, 돌아서지 않은 민심이 아직 있다. 일산 주민들은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어 '뜨내기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즉 지역에 헌신할 일꾼을 찾고 있다."

–고양시 4개 선거구는 모두 야권이 차지한 험지인 만큼 후보의 경쟁력이 중요할 것 같다

"맞다. 그런데 수도권은 중앙당의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다. 4년 전 내가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커다란 반향 일으켰다. 정당 지지율보다 내 득표율이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그것만으로 이길 수 없다. 정당의 힘만으로도 이길 수 없고 정당의 지지도와 후보 경쟁력이 모두 중요하다. 제게 행운인 건 4년 전 노후신도시재생지원 특별법, 지금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모체를 여야 의원 중에서 최초로 발의했다. 내가 이후 현역이 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등이 다녀가면서 이 지역이 국가 도시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 지역이 되기까지 저의 역할도 분명 있었다고 자부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저격수'였지만, 다주택자 논란이 'SH공사 사장 낙마'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나에게는 평범하지만 국민들 시선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걸 크게 깨달았다. 다주택자가 된 사연은 평범했다. 18년간 주말부부로 지내는데 남편의 9평 부산 아파트, 남편이 내려가기 전까지 서울에 함께 거주한 집, 맏딸로서 친정 어머니에 해 드린 3평 상가, 남편의 부산 사무실 9평 오피스텔 등이었다. 집은 2채였는데 다주택 프레임에 걸린 것이다. 청문회 당시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에 장악된 상태였고 'LH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심했다. 집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마음과 분노를 배운 일이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없애는 등 부정적 시각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게 부동산은 '정책 실패'의 뼈 아픈 평가가 있는 분야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평가하나

"정치와 정책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치에는 철학과 신념이 필요하지만, 정책은 그것보다는 실용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신념과 철학이 정책을 덮었다고 본다. 실용이 사라지고, 신념과 철학만 남은 거다. 모두 선한 의도라고 하나, 정책 효과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중서민층을 더 아프게 하고, 중서민층까지도 세금 폭탄에 연루되고, 전세 대출이나 전세 보증 같은 것들이 전세 사기로 이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때의 정책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는 부분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나타난 집값 조정세는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변화 아닌가.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보나

"집값을 움직이는 배경에는 정책도 있고 금리도 있다. 집값 하락의 경우 금리가 올라가거나 향후 공급을 늘리겠다는 사인이 나타나면 불안한 수요를 잠재우면서 나타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는 '도심 주택공급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미래에는 너무 비쌀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냐 기다렸다가 사도 되겠지'라는 안도감을 줬다는 게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공급으로 규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인이 시장 불안을 완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 금리나 물가도 너무 올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효과를 발휘하기 쉬운 여건은 아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인데 되레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1·10일 대책을 보면서 지금 정부의 고민을 읽었다. 거시경제 여건이 매우 안 좋다는 것. 수출이 어려운데 우리는 수출 의존적 국가라서 내수가 받쳐줘야 한다. 그중 중요한 부문이 바로 건설이다. 건설을 떠받치는 것은 토목건설 공사, 주택건설 공사가 주를 이루는데 정부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인프라 투자도 많지 않고 주택경기는 침체 상태다. 그러면 주택경기를 살릴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 여기에 금리가 오르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정도 들어가다 보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뿐이라고 생각한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도 공급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때 살려둬야 하는 건 바로 공급의 불씨다. 마침 지금은 1기 신도시가 30년이 넘어가면서 재정비의 수요가 있는 타이밍이다. 내수경기에 대한 불씨를 살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수요가 회복됐을 때 공급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사전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재개발·재건축인 것이다."

–출마를 선언한 일산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 되는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착공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미래도시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약속했는데, 그 공약에 대한 진척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제 특별법 통과는 됐고, 두 번째로 지적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가 이번에 완화돼서 안전진단 때문에 사업을 시작도 못 하는 걸림돌을 걷어낸 것이니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문은 열어준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안전진단 기준이 여전히 불합리한 면이 있다. 예컨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추진위나 조합을 만드는데,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에 착공하기까지 보통 7~10년이 걸린다. 현재 안전진단에서 'D 등급'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데도 10년씩을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또 이제는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도 중요하다. 주차장 기준, 내부 평면도 등에 대한 기준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고려한 안전진단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역대 정부 때마다 '구조안정성' 비중을 너무 높이거나 하는 등 기준이 들쑥날쑥했다. 차도 새로 바꿀 때가 있는데 폐차장으로 갈 때라야 바꾸는 건 아니다. 바꾸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더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과 달리, 30년이 도래하는 데도 노후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안전진단 허들을 뒤로 보내 일단 사업에 착수는 할 수 있도록 한 게 큰 변화다."

–올해 하반기 지정될 재건축 선도지구는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이 돼야 하나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이다. 재건축은 정부가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아무리 낡아도 주민이 반대하면 못 한다. 항상 재건축 사업에는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나, 반대 그룹들. 그래서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다음부터 2순위가 되는 건 노후도다. 같은 노후도라면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이 선정돼야 한다고 본다."

–경기북도 설치나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 이슈에 대한 생각은

"경기북도 설치는 반대, 서울시 편입에는 찬성이다. 다만 서울의 변두리로서는 아니고 서울의 또 다른 부도심으로서의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서울-경기도의 단절된 교통 시스템, 요금, 정부의 분담구조는 통일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편입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찬성이다. 그러나 지역의 향토 문화, 정서는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을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큰 방향성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고, 경기도 역시 함께 큰 경제 광역권으로 거듭나야 한다. 서울 편입은 그 관문을 여는 것뿐이고 그 이후에도 수도권 정비법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동훈 비대위를 어떻게 보고 있나

"지금은 당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시작하는 여러 혁신운동은 우리 지역주민들과 당원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다.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늘 말로만 하던 일들이 실현돼서 정말 반갑다.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서약 이런 걸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시작이라 본다. 여기에 서약하는 이들이 늘어나면 정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누구를 공천하고 어떤 공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선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다만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이라는 그 말을 믿고 싶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