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권 '이자 장사' 국민 비난 외면 안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0조에 달하는 은행권의 초과 이익이 상생 금융 형태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국민경제 관점에서 흘려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의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 중심으로 정부가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자유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은 과거에는 상품거래의 결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금융 자체가 상품을 생산하고 매입함으로써 금융자산이 실물자산의 수십 배에 이르고 있고 금융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대형화되고 있다"며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맥락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총선용 일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부작용 차단 조치가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를)재개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 하고, 이사들의 사익 추구 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