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 내 채무 상환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키로[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부·여당이 올해 5월 말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2000만원 이하 연체자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자 감면폭도 현행 30%~35%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2021년 8월 신용 대사면의 연장선으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5월까지 전액 상환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대상은 290만여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등 한계채무자에 대한 채무 조정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 채무조정 대상은 37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장은 "금융과 통신 채무가 동시에 연체된 사람은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해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들의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이자 감면폭을 50~70%까지 확대해, 연간 기초생활수습자 5000여명이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하게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돼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 등 정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유 의장은 "IMF사태와 코로나19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을 때 이같은 신용회복을 실시한 전례가 세 차례 있었다"며 "지금 역시 그때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정부에 요청했고, 금융권도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해 적극적으로 협조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유 의장은 "코로나 19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이자 비용 급격히 불어난 가운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던 분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해소했음에도 여전히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많이 있다"며 "신용회복과 경제활동의 의지가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90만명 채무 연체자가 있는데 현재 수출이 회복되고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 금리도 올해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 사이클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이) 빨리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