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쌍특검' 거부에 "국민과의 대결 선택"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간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으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려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 거부한 적이 없다. 가족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4일)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은 국회로 되돌려보내져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동의다. 사실상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에서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공동행동)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