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권 행사' 국민 반대 높은데…한동훈 "악법일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야당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법적조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장애인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헌법 재판이 의미 있는 헌법 재판이 있었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나아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조치 검토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해 28~29일 전국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묻는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 따르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응답자는 65%,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한 위원장은 쌍특검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이 법이 왜 악법인지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 정부여당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공표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두 개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는 상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 도덕성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 '가족 카르텔 타파'를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면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총선에서 민심의 철퇴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