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교통사고 후 확인한 블랙박스, 아내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차량 블랙박스에서 우연히 남편의 외도 증거를 포착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이어진 부부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부가 된 이들은 아내는 서울에, 남편은 부산에서 일하며 장거리 부부로 지냈다. 이들은 결혼 이후 아이를 가지려 노력해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으나 이내 유산했다. 부부는 슬픔을 나누면서 더욱 사이가 돈독해졌고 함께 난임병원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부부처럼 보였던 이들이지만 아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서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남편과 같은 자동차를 타던 아내는 마트를 가다 접촉 사고를 당했다.

이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담긴 내용을 발견했다. 자신은 물론 친정 부모에게도 잘해왔던 남편이기에 아내의 배신감을 더욱 컸다.

아내는 곧바로 짐을 챙겨 친정으로 떠났고 얼마 뒤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 자동차 문을 강제로 열었다. 그리고 블랙박스 안에서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불륜 정황이 담긴 증거를 찾아냈다.

아내는 "인터넷으로 보니 불법으로 얻은 증거물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해당 차가 부부가 함께 타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두 사람이 별거 중이라면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 함께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색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주거, 자동차 등을 임의로 수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야간에 차 문을 강제로 개방해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로 처벌되는데,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메모리카드 내용을 확인만 하려던 것이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자동차수색죄, 특수절도죄 모두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또 "평소 그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해 승용차 사용·관리에 관한 양해나 승낙이 있다면,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지만 별거로써 사연자의 승용차 사용·관리에 관한 양해나 승낙을 철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으로 확보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의 증거 효력에 대해서는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증거 능력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자에게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