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당정, 민생경제 회복 '총력'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부·여당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이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정책방향 수립 기조를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원을 투입해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이자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올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은 예산 축소 논란이 제기됐던 R&D(연구개발)와 관해서도 기업의 R&D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에게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하게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불안 확대에 대해서도 당정은 건설투자 위축 장기화를 막기 위해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대책을 상반기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정부의 한 해 경기 '상저하고' 예측 실패에 따른 국민 신뢰 저하 회복 방안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활성화가 중심"이라며 "그런 부분 보다는 여기(민생경제)에 더 주안점을 뒀으면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두고 야당이 '약속 파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 개정 사항이니 여야 합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내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내수를 안정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 경제 정책 방향에는 상당수 입법 과제가 포함된 만큼, 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