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할 것"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증시 개장식에 참여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자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유지, 금투세 도입 2025년 유예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당국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확대하며 금투세 도입이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또 공매도 개혁 방안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증시에 대해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평가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 개장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왔고,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