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남북 적대국가' 발언에도 정부 책임론"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밝힌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유엔(UN) 결의를 위반하며 동아시아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워 이념적 편향에 치우친 대북 정책만을 고수한 윤석열 정부도 상시화된 위기 국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지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이 아니다"면서 "역대 민주당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촉진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퍼주기를 해도 김 위원장은 이번에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 탈을 썼던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괴뢰들이기는 매한가지라고 했다"며 "이제 민주당도 순진하고 맹목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북한 바라기 노선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라는 발언을 두고선 "북한 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 도발을 일으킨다면 3월 정기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 본인도 이 회의에서 방대한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는 사소한 우발적 격돌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사회가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군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모든 안보 관련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북한의 모든 군사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도 북한 당국의 핵의 포기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이 통일의 대전제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