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 없도록"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신년사에서 '재판지연' 해결과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국민적 사법불신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을 받들어 국민 생명과 신체, 재산을 수호하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의 마

음을 담아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2020년 대법관직을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가 지난 연말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습

니다.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

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

명을 다하겠습니다.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

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 1. 1.

대법원장 조 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