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 관할권 다툼 ‘법적 논리’ 강화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군산시가 새만금 관할권 다툼과 관련해 법리적 무장에 나섰다.

군산시는 21일 군산대학교 노판순홀에서 2023년 군산새만금 바로알기 포럼을 개최했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관련 시민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새만금 지역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법률전문가의 심도 깊은 토론회가 되었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진한 변호사가 발제한 ‘새만금 지역 관할구역 결정과 군산시’는 판단자의 입장을 고려한 군산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관할구역 설정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정립했다.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의 ‘지방자치단체 매립지 관할권 귀속에 관한 공법적 검토’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와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전문가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어서, 동국대학교 최봉석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 한남대학교 조인성 교수, 원광대학교 심용재 교수, 군산대학교 노기호 교수가 참여하여, 합리적인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할 수 있는 값진 자리가 되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활용하여, 향후 올바른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