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부실 책임 전 군수가 책임져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실내수영시설인 정관 아쿠아드림파크의 부실 공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부산 기장군의회가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사태와 관련해 오규석 전 군수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장군의회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사업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관 아쿠아드림파크로 인해 기장군의 예산 낭비와 재정 악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국·시비 반납액과 사고 수습 비용, 온천·지하수 개발과 정수 설비로 최소 100억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데다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금 또한 13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까지 위반해가며 사업을 강행해 군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낭비한 것은 심각한 행정 문란”이라면서 “부산시를 비롯한 기장군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사업의 최종승인권자였던 오규석 전 군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민·형사상 철저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511억원을 들여 지어진 아쿠아드림파크는 감사 결과 부실 공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시비 반납액과 사고 수습비용, 온천·지하수 개발·정수설비 설치비,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금 등 총 115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도한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내년 운영 비용 예상액은 약 53억원인 반면 운영 수입 예상액은 19억원에 불과해 매년 30억원 이상의 운영 수지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감사원의 권고대로 군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게 되면 군 재정 악화의 규모는 종잡을 수 없이 매년 불어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손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군수가 부실 공사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군 공무원의 명예와 군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평소 본인의 신념이자 철학인 법과 원칙에 따르고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실내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완공해 문을 열었지만 개장 2개월 만에 벽면에 금이 가고 기계실 바닥에 물이 차 운영이 중단됐다.

감사원이 지난 1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장군은 행안부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과도한 비용을 들여 실내 수영장을 건립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을 7레인 이하로 조정하라는 ‘재검토 통보’를 했지만, 군은 국비를 포기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부산시 투자심사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또 기장군이 드림파크 야외 풀장에 겨울철 빙상장을 조성하기 위해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역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빙상장을 활용하지 못한 것도 지적 사항 중 하나다.

설계업체의 설계 오류나 슬래브 두께, 배근 간격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시공관리를 해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점이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