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반발' 수위 높인다…11일부터 파업 찬반투표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1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돌입 여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협의 파업이 부적절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의협은 총파업 투표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집단행동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의대 교육의 질 확보, 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총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 배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대위 위원장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던 9·4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면 철야 시위를 시작으로 범대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찬반 투표를 통한 파업과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의대 증원 추진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총파업 투표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도 열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는 데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료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필수의료나 지방을 살릴 기회조차 확보할 수 없다며 의협이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팬데믹 상황이던 2020년 8월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파업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를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대학별 의대정원 수요 조사에 이어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4월 대학 입학 정원을 확정하므로 내년 4월 전에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