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가 힘 실은 경제연구원, 할 말은 한다

[아이뉴스24 최영찬 기자] 한국은행이 산하 경제연구원이 대정부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부동산 부문에서 정부와 결이 다른 시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 7월에도 경제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정부 가계대출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8일 한은 경제연구원의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과 인구 1000만명 이하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2022년 0.78명)은 세계 최저다. 저출산 진행 속도도 매우 가팔라 합계 출산율 감소율은 세계 1위다. 20년 이상 초저출산(1.3명 이하) 기록도 인구 1000만명 이상에서 유일하다.

한은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메가 서울' 정책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출산율을 올리는 해법으로 제시했다. 집중 완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4배 이상 높은 상황이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범위를 넓혀 수도권에 힘을 실으려는 여당 정책과 다른 의견이다.

한은은 출산율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집값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축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일시 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한 대출수요 조절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대규모의 전세자금과 대출 지원 방식은 주택(전세) 가격을 높이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확대가 부동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은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와 가족을 직접 목표로 하는 정책 중심으로 저출산 예산을 재편성·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실제 이용 기간은 약 10주로 선진국 평균 기간인 61주와 비교해 매우 낮다. 육아휴직 관련 재정지출도 GDP 대비 0.07%로 OECD 평균인 0.36%의 5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가족 관련 지원 비중과 육아 휴직 실사용 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면 출산율이 0.15명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 7월 한은 경제연구원은 '장기 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을 통해 DSR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지적했다. 주택 관련 대출 중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은 비율이 2013~2022년 사이 평균 23%밖에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던 정부에 부담스러운 분석이었다. 정부는 이후 50년 주담대 상품의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축소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자,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기존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