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이하로 삭감된 R&D 과제, '3책5공' 제외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간 연구비가 6000만원 이하로 줄어든 연구과제는 '3책 5공' 제한에서 제외된다.

'3책 5공'은 한 명의 연구자가 5개 이상(연구책임자로서는 3개)의 정부 R&D 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7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이미 계약돼 있던 계속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연구자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과제'의 기준도 기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신규 과제 선정시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글로벌 R&D 확대를 위해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경우 '3책5공'에서 제외하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