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없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AI는 로봇, 바이오, 핀테크 등 모든 혁신산업의 핵심기술이면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관련 자료를 보면 챗지피티(GPT) 등 생성형 AI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2032년까지 연평균 42%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현장을 찾아가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시작된 ‘서울시 규제혁신 릴레이 간담회’가 6일AI 분야 기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로봇, 바이오, 핀테크에 이어 네 번째 현장 간담회는 산업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들을 모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한국인공지능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협‧단체와 규제혁신지원단 소속 자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기업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실시간 데이터 확보 방안, 인공지능 기반 산업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성 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 기술개발,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해 정부(국무조정실) 등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AI 기술(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한 새로운 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완화, 기술혁신 속도에 따른 관련규정의 지속적인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AI가 다른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경우, 시장 출시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대해 행정기관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도 있었다.

서울시는 AI 특화거점을 중심으로 2017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 AI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 '서울 AI 허브'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2028년까지 AI 2.0 시대를 열 20만㎡ 규모의 ‘AI 서울 테크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산업은 서울시 신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이자 핵심 분야”라며 “인공지능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고, 안착되는 과정의 규제를 발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부와 지속해 건의하며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