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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의총 참석한 한동훈 "신고식 아냐, 통상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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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인구 재앙 막기 위해 필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법무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총장 방문은) 다른 장관들도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며 총선과 연관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릴게 있을까 싶다"며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외에는 (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또 취재진이 '여권에서는 여당 신고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며 일축했다.

'개각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질문에도 "정무직, 임명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제 진퇴 문제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하고 오늘도 그 일환"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지난달 2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인 연구생과 가족 위한 비자를 12월 내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시점을 (이달로) 잡은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모두가 총선을 보고 살지는 않는다"며 "(정책을)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책의총장에서 "인구 재앙은 정해진 미래"라며 이민청 신설을 통해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이고 고령화도 심각하다. 아무리 합계출산율을 높이더라도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이제 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국가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더 잘할 수 있게 24시간 (이민정책) 생각만 하면서 고민하고 대비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난민, 불법체류자를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면서 이민청은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관리를 위한 조직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현재 외국인 관련 정책은 각기 다른 부처가 자신의 관점에서 담당해, 외국인 유입에 따른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고 어려운 질문에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신설될 이민청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펴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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