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2억 제멋대로 쓴 공직자들 대거 적발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12억 상당 공금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시설 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시설 부대비는 안전용품 구입비와 출장비, 현장 체재비 등 부대비용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한국농어촌공사·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시설 부대비는 약 12억2000만원에 달했다.

안전용품 구매비(피복비)를 부당 집행한 경우가 6억4076만원이었고,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2억867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거래 명세서를 통해 개인 물품을 사거나 증빙 서류 없이 중식비 등 950만원을 지출한 때도 있었다.

사례별로 보면 A지자체 소속의 한 주무관은 공사 감독용 의복을 산다는 명목으로 31번에 걸쳐 총 496만원 상당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샀다.

B지자체 소속 주무관은 2명이 각 35만원씩 피복비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실제로 본인 혼자 70만원을 사용했다.

C기관 소속 직원 16명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격려 차원의 해외 출장 명목으로 네덜란드·독일·벨기에를 다녀오며 출장비 약 1억1000만원을 시설 부대비로 결제했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아닌 감사실 직원이 프랑스·스위스로 동행해 해외 출장비 544만원 상당을 끌어다 썼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난 각 기관에 환수 조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시설 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