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농단' 사태로 걱정 끼쳐 죄송"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양 전 대법원장과 3년 6개월간 함께 일한 만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사과했다.

사법농단 사태는 지난 2017년 이탄희 전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발령 취소를 계기로 촉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당시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강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대법관 재직 시절에 사법농단 사태가 있었던 만큼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법농단의 원인이나 결과 등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의사가 있는지 재차 질의하자, 조 후보자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여권에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정치의 시녀'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선 "확정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건전한 비평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도를 넘는 비난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를 들어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재판 지연 문제가 최근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겨냥해선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해 왔다"며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