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경제 수석 "예산 증액 정부 동의 받아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박춘섭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원론적으로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면 정부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1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원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예산 증액 논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예산 감액만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헌 헌법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금융 감독 체계에 대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금융 혁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체계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시장 상황을 잘 보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 감독 체계를 개편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금융은 가까이 스며 들어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향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 총량보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과 같았다.

그는 "(이 총재의 의견에 대해) 저도 동의한다"며 "갑자기 가계부채가 줄면 역효과가 있다. GDP가 더 많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줄고 100%로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우리 생에 한 80%까지는 떨어져야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많은 영향이 부동산 관련 담보 대출로 지금 그 부분도 조정 과정에 있다. 다른 (대출) 쪽으로도 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960년생인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로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조달청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지난 4월 정부 추천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선임됐다. 다섯 번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기간의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